여주시 공고 제 2019-21호

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공고

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을․겨울철 난방 성수기에 반복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․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하고,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불·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,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고자 2019년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3일

여  주  시  장

1. 사업 신청 기간: 2019. 1. 3.～ 사업량 소진 시까지

2. 사업량: 6대

3. 지원 대상: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

-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

-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

-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는 이를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
4. 지원 자격 및 요건

○ 여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
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
○ 주거용(주택, 일반시설)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한 자(주거용 외에는 지원 불가)

○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

○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또는 펠릿보일러 설치한 경우,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
*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5. 신청 서류

○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신청서 1부

○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 1부

6.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

○ 접수 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

- 농·산·어촌 지역(행정구역상 읍·면) 거주자

-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

- 1개 마을(행정구역 상 ‘동·리’ 단위)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
6. 보급 대상 보일러

○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-2호) 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인증(산업표준화법 제17조)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(58.14kw이하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

(산림청에 등록된 보급대상 보일러만 보조금 지급 대상임)

- 열효율 80% 이상일 것(KS B 8901 인증 기준)

-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

․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,

․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축열조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(설치 업체 등록은 불요)

7. 보조금 지원범위 및 기준

○ 지원 범위: 보일러(본체 및 연통, 연료통)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포함

-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(분배기)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,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

○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

- 지원규모: 1대/가구(1세대 당 1대)

- 지원 단가: 1대 당 400만원 이내

(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. 단, 실제 지원 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)

- 지원 비율: (주거용) 보조금 70%(국비 3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30%

*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

-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에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20일 이내에 보일러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

8. 지원 자금의 용도

○ 목재펠릿전용보일러(본체 및 연통, 연료통)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로만 사용

- 보일러 제조사 및 기종 선정은 산림청 등록제품 한하여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선택

-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
9. 사업 추진 절차

○ 담당 공무원 실제 거주 여부 현장 확인

○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(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)

○ 보일러 설치 추진 및 완료

○ 보조금 교부 신청

○ 담당 공무원 설치 현장 확인

○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

10.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

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
○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
○ 자부담금(총액의30%)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

○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(의무 사용 기간)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

11. 기타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

가. 제품 교환 및 환급

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함.

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
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(3회째)한 때

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

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(5회째)한 때

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0%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

*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

나. 자격 정지

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.

-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, 열효율 및 부품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. 단 기술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

- 제품교환 및 환급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

- 3일 이내 하자보수 미이행 시

- 연료 무상지원,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, 1일 이상 A/S 센터 연락 불가, 보급현황 신고 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

-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

-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․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

다. 기   타

○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·설치 업체는 등록 취소. 다만,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

○ 산림청에 등록된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업체는 보급대상 이외의 보일러 제품을 설치한 경우 등록취소

○ 기타 자부담 면제, 과대 선전 등 불법 사례 적발 시 등록 취소

○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업체는 펠릿보일러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서(3년, 요율 3%)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,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 보증을 실시

○ 소비자(지원대상자)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 및 폐기 할 수 없음.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	비고
	부터	까지
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	설치 시	5년 (준공일 기준)	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․군․구의 허가가 있어야함	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․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,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 가능

[별지 제1호 서식]

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신청서

신청자	성 명			생년월일
	주 소
	연 락 처	집전화 : 휴대전화 :
신청내용	사 업 명	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
	설치유형	□ 기존보일러 : □ 교체 □ 신규설치 □ 겸용
	설치장소
	사 업 비 (천 원)	계	국고보조		지방비		자부담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□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(생년월일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□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여주 시장 귀하
첨부서류 :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.